'3분기 전기요금' 촉각... 한전, 인상안 21일 발표

한국전력공사가 7월1일부터 적용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21일 발표한다. 올 들어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오른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지만, 인플레이션 유려가 커지는 만큼 동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기간 중동산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저점 시점(지난해 12월~올해 2월)의 평균 가격 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올 들어 유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에 비해 2000원 오르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면서다. 할인 혜택 축소 대상 가구는 약 990만가구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유보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h당 2.8원 올렸어야 했지만,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요금을 1분기와 같이 동결했다.

정부가 이번에도 인상을 유보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 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연료비 인상분과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