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정비철거조합 16곳 실태점검…중대사안 적발시 수사의뢰

서울시가 2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철거조합 16곳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오늘 7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1차(긴급)로 도로변에 접해 해체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조합 9곳과 필요시 2차로 해체초기 및 착공전 정비조합 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위해 서울시는 시 및 자치구 공무원,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 21명(반별 7명)을 투입해 3차례 걸쳐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만일 실태점검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 공사장사고를 방지하겠다"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