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원 선별적 규제에 강북도 '좌불안석'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강북권에서도 재건축 사업 속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집값이 크게 오른 강북 재건축 단지들은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와 공동 참고자료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 법 개정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단계인 곳 중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선별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할 시기를 고시한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간담회를 갖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투기 수요를 차단,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구상이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할 경우 주택을 구매해도 자칫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장의 반발도 거센 상태다. 실제로 서울 내 다수의 재건축 단지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번지자 서울시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투기 우려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앞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강북권 정비구역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만큼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다만 일부 강북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최근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지면서 향후 규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1일 기준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로 11주 연속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0.1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도봉구 역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0.13%) 대비 소폭 상승한 0.14%를 기록했다.

앞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강북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일부 강북 재건축 단지에서는 다음 단계인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일단 보류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상계주공9단지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자는 입주민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강남권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규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며 "자칫 조합원 규제가 적용될 경우 매매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살핀 후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