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경상경비 삭감위기 모면… 경평 D→C등급 수정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실적 부진으로 기관장 경고가 예정됐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극적으로(?)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스안전공사는 구사일생으로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 위기를 모면했다.

기획재정부가 초유의 '계산 실수'를 저질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대거 수정했기 때문이다.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바뀌었고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변경됐다.

기재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결과상 오류를 수정해 다시 의결했다고 밝혔다.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이래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영평가 수정은 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와 관련한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점수 입력을 빠뜨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가령 사회적 가치 지표 중 일자리 창출 등 4개 항목은 기관별로 기준배점의 ±50% 범위에서 배점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평가단이 이를 무시한 채 평가편람상 기준배점을 일괄적용하는 바람에 평가에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다.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등 준정부기관 5개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상산업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강소형 기관 5개의 종합등급이 바뀌었다.

공무원연금공단, 가스안전공사, 산업인력공단 등 6개 기관은 등급이 1단계씩 올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 기관은 반대로 1단계씩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애초 우수(A등급)로 발표됐으나 양호(B)로 낮아졌다. 반면 아주 미흡(E)으로 분류됐던 보육진흥원은 미흡(D)으로 재평가됐다.

이번 오류 수정으로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3개 줄고 C등급(보통)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5개 늘었다. D등급은 18개에서 17개, E등급은 3개에서 2개로 각각 1개씩 줄었다.

평가 결과 수정으로 기상산업기술원은 실적부진기관(종합등급 D･E)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가스안전공사·산업인력공단·기상산업기술원은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p)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과학창의재단은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과학창의재단 기관장은 실적부진기관에 포함됐으나 이미 의원면직돼 경고 대상에서 빠졌다. 기관장 해임이 건의된 보육진흥원은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준정부기관 평가 오류에 책임이 있는 평가단장과 평가위원을 해촉하고 앞으로 위촉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기성금 삭감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 비교검증 등 평가단 내외부 검증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제도개선기획반(TF)을 꾸려 38년간 운영해 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한 뒤 8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