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시 이미 1만원 넘어"40% "정상지급 어려워"… 35% "아무 대책 없다"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19만명청년 구직자 68% 일자리 걱정
  • ▲ 민노총 산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24일 오전 서울 종구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정상윤 사진기자
    ▲ 민노총 산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24일 오전 서울 종구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인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정상윤 사진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미 40% 가량의 중소기업은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41%는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무려 35.2%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현행 최저임금 8720원도 다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19만명에 달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무대책 인상은 결국 고용시장을 송두리째 흔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경제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절절한 입장문을 밝혔다.

    중단협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37개국 중 6위이며 평균수치인 54.2%보다 높다"며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은 1만원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로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노동계는 지난해 인상률 1.5%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이유로 올해는 23.9% 상승한 1만800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872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협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9%로 10년간 인상률인 7.35%를 넘어섰다. 같은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54%에 그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6%에 불과하다. 경제성장에 비해 임금인상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인상률로만 따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시급 4000원에서 2%를 올린다해도 추가부담액은 80원이지만 8000원에서는 160원으로 2배 늘어난다.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주휴수당 등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동반상승하는 것도 문제다. 올해 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월급여액은 182만2480원이지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226만8135원에 달한다.

    한국 경제구조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5%에 불과한 것도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상승이 달갑지 않은 이유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중소기업의 원가상승으로 메우는 식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벤처부 자료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46.8%가 매출 81.8%를 납품대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절반 이상(52.8%)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회가 추진 중인 공휴일 유급휴일화도 인건비 증가 부담요인이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면 현행 보다 15일의 유급유일이 추가로 발생해 연간 4.8%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도 도입해야 하는데 대체공유일까지 확대되면 일손은 딸리고 임금은 올라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하소연이 나온다.

    실제로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른 2018년과 다시 8350원으로 대폭 오른 2019년을 겪은 뒤 2020년 취업자수는 중소기업에서 29만7000명이 줄었다. 반면 대기업은 7만9000명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대폭 증액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겨우 버텼지만, 여기서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면 더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인식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34만명 수준이던 2019년 중소기업 일시휴직자는 75만명으로 치솟았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더이상 고용을 늘릴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중단협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1%는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규채용은 축소한다는 응답은 28.2%, 기존인력을 감원한다는 기업도 12.8%에 달했다. 무엇보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35.2%나 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일자리 감소는 필연적"이라고 했다.

    중단협은 "오죽하면 청년들조차 68%가 일자리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겠는가"며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고용지표 회복을 이유로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