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증없이 추경처리하나"…'재난지원금 90%+α', 퍼주기 도긴개긴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순증 없이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공산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논란이 됐던 전 국민 지원금은 지급기준을 소득하위 90% 플러스알파(+α)로 조정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2차 추경안의 규모를 유지하되,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확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정부안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손질하자는 태도여서 협상이 난항을 겪어 왔다.

이날 오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야당과) 대화할 것"이라면서도 "끝내 야당의 장벽에 부딪힌다면 충차를 동원하는 심정으로 과감히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민주당이 한 발짝 물러서면서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고소득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고위공직자 등 상위 일부 계층은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1인당 지원금액을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의견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순증 없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 물밑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발등의 발인 소상공인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급기준을 소득하위 90%+α로 조정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당정이 애초 합의한 소득하위 80% 지급기준도 사실상 전 국민 지급과 다름없다는 지적하는 데다 야당 일각에서 고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등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당분간 퍼주기식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과 정부가 국채 상환 필요성을 고수하는 만큼 추경에 이를 반영하되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4차 유행으로 급변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상위 20%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적립금환급)은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두텁게 하기 위한 추경안 가위질은 주로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700명을 넘어가는 데 취업준비생 예산 같은 것은 뒤로 미뤄야 한다"며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으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