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고점 근접" 재경고… 읍소·으름장 총동원

정부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부동산시장 과열과 관련해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재차 추격매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이번엔 메시지를 확대하고자 부동산 관련 부처가 함께 공동 브리핑을 하는 형식을 취했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 본관 3층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전셋값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왔고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발을 내딛게 됐으나 부동산시장의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는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우려만큼 공급부족이 있진 않다.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며 "수요도 지난해 수도권 가구수가 33만 가구 늘었던 데 비해 올해 1~5월 7만 가구 증가에 그치고 있다.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수급 외 불안요인으로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 그 변동성은 과거보다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되는 등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선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차 집값이 과거 고점에 접근하고 있다며 추격매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태도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마이너스(-)9~18%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았다"면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도 과도하게 오른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우리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했다"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앞으로 시장상황, 유동성, 객관적 지표,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면서 "주택공급의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며 하반기에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과제를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고 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