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만기 연장 가닥잡나… 정부 "내달 중 발표"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다음 달 중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 조치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금융지원 연장 검토에는 다음 달 종료되는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부 지원이 부실 대출을 늘리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대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좀비기업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태도다.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 도산을 막아 실물경제 회복을 도우면 부실채권 증가가 억제돼 오히려 금융회사 건전성을 높이게 된다는 논리다.

소상공인에 대한 하반기 조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지원방안은 이달 안에 내놓는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및 예외, 전기·도시가스료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백신·방역 보강분야 예산(3조4000억원)의 70%를 다음 달 말까지 집행하고 임시선별검사소에 국비 33억원과 특별교부세 42억4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구독경제란 무제한 스트리밍 영상을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성공 이후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 서비스로, 일정액을 낸 사용자에게 공급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