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5기 위원 9명 구성 완료여야 기싸움에 6개월간 개점휴업16만 8000여건 심의 건수 밀려있어MBC 중계 논란, 텔레그램 등 과제 산적
  •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6개월만에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했다. 최근 논란이 된 MBC 올림픽 중계를 비롯해 디지털성범죄, 가짜뉴스 등 처리해야 될 주요 안건이 산적하다.

    9일 방심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인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등 2명이 대통령에 의해 위촉돼 5기 방심위 구성이 완료됐다. 지난 1월 29일 임기를 마친 4기 방심위원들 이후 6개월만에 인사가 마무리된 것.

    방심위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3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여1·야2)씩 추천한다. 하지만 여야 정치적 논란속에 위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반년 가까이 업무 공백을 겪었다. 

    이후 청와대의 강행으로 방심위원 선출에 나섰지만, 야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위원장 내정설에 반발하며 위원 2명의 추천을 거부해 공식 출범이 지연됐다. 비어있던 2명의 인사가 채워지면서 5기 방심위 구성이 완료됐다.

    문제는 방심위가 6개월간 개점휴업을 맞이하면서 방송·통신 주요 심의가 수두룩하게 쌓여있다는 점이다. 방심위의 '심의 관련, 누적 민원 및 안건 현황'에 따르면 7월 27일까지 방송 9400여건, 디지털성범죄정보 7600여건 등 16만 8000여 건에 달하는 심의가 밀려있다.

    대표적으로 도쿄 올림픽 중계방송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MBC에 대한 민원은 170건이 넘게 접수된 상태다.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민원도 9000건이 넘었다. 법정 소관 직무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선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은 물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관련 규제도 처리해야 한다.

    과방위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는 P2P사이트를 넘어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SNS를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산적한 방송·통신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안건 등을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 3명을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