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대출 관행 엄격해져야… 기준금리 소폭 상승 긍정적"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폭증과 관련해 상환 능력만큼 대출해주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폭의 기준 금리상승은 금융불균형 해소에 '긍정적'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을 통해 상환 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 후보자는 "금융권의 보다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가 금융권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면서 차주단위의 DSR시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과 제2금융권의 DSR 비율을 은행권 수준인 40%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고 후보자는 "후보자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가계부채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및 금융자산 등을 고려할 때 소폭의 금리상승이 우리 거시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했다.

고 후보자는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시절인 지난달 금통위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금통위서 현행 0.5%인 기준금리를 상향할 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후보자는 하반기 금리 전망에 대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인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은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후보자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에도 반대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국제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