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1000가구 사전청약으로 추가 공급사전청약 추가된 공공택지 민간시행사업 물량 80% 이상 차지택지확보 절실한 중소건설사 '볼멘소리'..대형사 인센티브 크지 않아
-
- ▲ 사전청약 접수처.ⓒ연합뉴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10만가구 이상의 사전청약 물량을 앞당기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민영주택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가된 사전청약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영주택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7만1000가구를 포함한 10만1000가구를 추가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추가된 사전청약 물량에서 공공택지의 민간시행사업 물량은 총 8만7000가구로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청약 참여자의 선호도가 높은 60㎡ 이상 중대형 평형의 브랜드 아파트가 많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주택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2025년까지 3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등 인기 공공택지의 경우 사전청약에 참여한 업체에 한정해 우선 공급하거나 가점을 주겠다고 했다.
준공 시 미분양이 발생하면 LH 등 공공이 일부 매입해 리스크를 줄여주겠다고도 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청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우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에선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솔깃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포함시켰다"며 "3기 신도시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택지 비중이 큰 중소 건설사들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추후 공공택지 분양시 가점을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건설사 간 경쟁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며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중소건설사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사들은 사전청약 참여의 걸림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상을 뽑고 있다. 정부는 HUG 내부에 사전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마련하고 분양가 '줄다리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주택업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앞서 둔촌주공 사례처럼 HUG와 끝도 없는 분양가 협상으로 분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형사들은 자체사업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가 많아 공공택지 확보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