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추석 이후, 가계부채 대책 발표…세부 검토중"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추석 이후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필요 이상의 대출이 이뤄진 곳을 세밀하게 점검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위원장은 10일 오후 은행연합회서 5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 단계에서 20~30가지 항목을 두고 세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추석 이후 여러 상황을 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는 가능한 6% 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감축을 위해 연간 증가규모를 5~6%대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46조3000억원으로 7월말보다 6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증가규모가 7월(9조7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6월(6조3000억원)과 비슷하다. 

특히 8월 하순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 관련 신규 대출 중단이 줄을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출 증가세가 잡혔다고 보기 어렵다.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내주 발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대출 만기 연장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자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이자상환 유예가 연장 된다면 4월에 말씀드린 연착륙 방안에 대해 보완해 종합적으로 좀 더 고안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 "혁신금융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동일 산업‧동일규제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 원칙을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향해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 판단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안정, 거시건전성 관리 등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입,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