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상생안 일방통행?... 택시업계 "신뢰성 떨어진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최근 카카오를 향한 지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전 협의없는 '소나기 피하기'식 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 의장은 14일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골목 상권 논란 사업 등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열사 정리 및 철수하기로 했다.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상생 기금 3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한다.

앞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을 비판하면서 전방위적 규제 압박에 들어갔다.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독과점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합류해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위기감을 느낀 김 의장은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논의에 전사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스마트호출 서비스 전면 폐지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 월 3만 9000원으로 인하 ▲가맹 택시 사업자와의 상생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김 의장의 상생안에 대해 공감은 커녕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일방통행식' 상생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은 프로멤버십의 가격 인하가 아닌 폐지"라며 "호출 관련해서 갈등이 존재하는 만큼 갈등의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또한 프로멤버십의 가격을 3만 9000원으로 내린다고 했는데 여전히 기사분들에게는 부담"이라며 "특히 카카오가 가맹 택시를 운영하면서 프로멤버십까지 활용하는 것은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의 상생안에서 언급된 상생협의회 역시 연합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안에는 서울에 100여 개 택시 운수사업자가 참여한 협의체가 이미 발족됐고, 향후 지역별 '가맹택시 상생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서울에 상생협의회가 구성됐다는 사실조차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가맹택시를 늘리면서 지역별로 수수료나 운영 행태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지역별 상생협의회 운영도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상대 단체와 협의도 없이 상생안 발표를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상생을 하려면 사전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행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 반복되고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협의를 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