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하자속출' 실수요자 후분양 요구에 난감한 이유는?

최근 수도권 신축아파트에 대한 하자 논란이 확산되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후분양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후분양의 경우 주택품질을 담보할 수는 있으나 분양가 상승이나 건설사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 접수 건수는 4245건으로 직전년도에 이어 4000건을 넘어섰다. 2019년 하자 접수 건수는 4290건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연도별 하자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69건이던 하자 민원은 2014년 1676건에 이어 2015년(4246건)에는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이후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 등 매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에도 4000건 이상의 하자 민원이 접수돼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시 한 신축아파트 일부 세대에서는 곰팡이와 혹파리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입주민들이 시공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하자보수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입주를 시작한 중견건설사의 신축아파트들 역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해 입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일부 실수요자들은 후분양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후분양은 주택 건설이 일정수준이상 진행된후 수요자가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분양받는 방식을 말한다. 

실수요자들이 주택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시공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최근 몇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들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에서 하자 민원이 속출하면서 실수요자 사이에서 후분양 필요성이 대두되는 분위기"라며 "특히 가파른 집값 상승세에 따라 주택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후분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후분양이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건설사 재무부담을 증대시키지만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효과가 뚜렷하냐는데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공사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대체로 선분양을 선호하는 분위기이며, 이같은 재무부담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분양가 상승 가능성도 높다.

곰팡이, 누수 등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 역시 후분양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일각에선 후분양 대신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의 경우 통상 수요자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건설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데다 분양가 상승으로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려 오히려 수요자들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거나 이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