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리운전 업계 "카카오 상생안은 면피용... 공정성 확보해야"

소상공인과 택시·대리운전 업계 관계자들이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단체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의 선두에 카카오가 있다"며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발표한 상생방안은 '꼬리 자르기'식 면피용 대책이며, 소상공인 단체와 협의 없는 상생안은 진정성이 의심된다. 오히려 일부 업종을 내주고 다른 시장은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 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카카오의 입장 발표는 돈 안 되는 업종에서 철수하고 돈 되는 대리운전 등은 철수하지 않고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단체 역시 뜻을 함께 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카카오의 상생방안은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라며 "택시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는데 그친 것은 택시업계를 기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업계의 진정에 따라 카카오의 택시 호출 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택시호출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