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반짝둔화에 정책효과?" 정부 호들갑…10월 부동산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시장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이유로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공공개발 2·4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지만 가을철 전세대란 우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다음 달부터 예정지구 지정에 착수한다.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선 20대 이하 편법증여에 대해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 등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4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다음 달부터 추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 지정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정된 후보지 56곳(7만6000가구) 중 증산4구역·연신내역 등 17곳(2만5000가구)은 후보지 선정 후 평균 115일,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42일 만에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얻었다"면서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통상 3~4년 걸리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여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다음달 말까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0월엔 남양주왕숙2 등 1만 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11월에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조짐이 엿보인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말 사전청약 추가(10만1000가구)와 신규택지(14만가구) 등 공급 관련 조치가 이어진 가운데 금리 인상과 대출심사 강화 등 시장여건 변화요인이 발생했다"면서 "추석 연휴 직후 조사라는 점은 고려해야겠으나, 이달 셋째주 수도권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고 주택가격 흐름에 1~2개월 선행하는 매매수급지수가 2주 연속 하락했으며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도 5개월만에 소폭 하락했다"고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넷째주 0.22%에서 이달 셋째주 0.21%로 상승세가 소폭 내렸다. 주택가격전망CSI는 7월 129에서 이달 128로 주춤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성급하게 낙관론에 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이후 가을 이사철 수요 등으로 거래가 회복하면 주택시장의 강보합세가 당분간 지속할 거로 전망한다. 정부는 연말에 추가 전세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지만, 이날 회의에선 가을 전세대란 우려에 대해선 딱히 언급이 없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편법증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주택구매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져 세정당국이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편법증여 혐의가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설명으로는 올 1분기 서울지역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6.1%로 지난해 같은 기간(4.4%)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세정당국은 지난 3월 이후 3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조사를 벌였으며 총 828명에 대해 편법증여와 기업자금 유출 등을 검증하고 있다. 463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1100억원쯤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청렴도와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