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요한데… 병상 확충 ‘미적지근’

간병비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의 유형에 맞는 인센티브, 새로운 간호간병 인력 모델 연구 및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6만여 병상 확보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병상 10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간병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로 꼽히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항목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2018년 선택진료비는 폐지됐고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간병비의 경우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유일한 대안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부진 사유로는 ▲간호인력의 수도권병원∙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이로 인한 ▲비수도권병원∙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이 꼽히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전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용할 경우 5년간 약 3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병상의 70%를 운용할 경우 2조4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그 해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에 대한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 확대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인력배치 모형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그 선결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