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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국감] 배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불완전판매·인센티브 갈취·불공정계약”

다른 보험사와 계약을 하지 않아 다른상품 비교설명 안해인센티브 100% 줬다는 다른 보험사와 달리 설계사들은 50%만 받아교차판매 관련 기존에 비해 설계사들이 받은 수수료 줄어

입력 2021-10-07 17:15 | 수정 2021-10-07 17:15

▲ ⓒ한화생명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인센티브 갈취, 수수료 불공정계약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해당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정무위 소속 배진교 의원은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GA(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7년 4월부터 대형 GA에 대해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제판분리가 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 상품만 판매해 불완전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소비자 선택의 폭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아직 다른 보험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배진교 의원은 “금감원이 관련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약 시책비, 즉 자사상품을 팔았을 때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문제도 거론했다. 한화생명 상품을 팔면 100%, 다른 보험사 상품을 팔면 50%를 받았다. 10월부터는 다른 보험사 상품을 팔아도 인센티브를 100% 주기로 했다.

문제는 4월부터 다른 보험사들도 인센티브를 100% 줬다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그동안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나머지 50%를 갈취하고 설계사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라며 “금감원이 이를 확인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차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바뀌면서 기존에 교차판매를 하던 손보사들과 해지 이후 다시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덜 받도록 됐다는 것이다. 수수료 등을 회사가 임의로 바꿀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이외에 다른 보험사에도 적용되는 불공정 계약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관련 지적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이라고 보고 받았다”며 “추가 확인을 거쳐 공정위와 협조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준 기자 ppoki99@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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