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전기료인상 놓고 脫원전 ‘설전’

12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전력 공기업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문제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탈원전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정승일 한전사장은 전기료 요금체계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고, 정재훈 한수원사장은 소형모듈원전(SMR) 투자를 공식화 했다.

국감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영업적자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도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원가를 반영한 정의로운 요금체계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대해 정승일 사장은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와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 “산업용을 포함해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에 필요한 산업과 소비자 행동변화를 어떻게 유발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만 망 사용요금제의 합리적 개편은 필요하나,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여러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고 추가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의 방만경영이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라며 전기요금 인상과 별개라는 입장을 폈다. 정 사장은 "조금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요금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KBS가 25년째 한전에 400억원 수수료를 주고 TV 수신료를 안전하게 징수해 가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며 “전기세를 내면 무조건 징수하도록 돼 있어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한전 경영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수수료 징수는 한전의 경영 상황에 따라 결정된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한전이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경제적 판단 때문이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원전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 원전 투자가 올해 1조5000억원에서 2025년 4092억원으로 현재의 27% 수준에 그친다”며 “이에 반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2025년 7078억원까지 증가한다”고 대책을 물었다.

정재훈 사장은 “한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종합에너지기업을 지향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없이는 어떤 에너지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신재생과 기존 원전 이외 혁신형 소형 원자로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고 9월 2일 예타를 신청했다”며 “기본 설계에 관한 부분은 이미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한수원 부채급증과 관련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사장은 “한수원의 투자 계획은 2024년부터는 안정적으로 부채비율이 내려가게 돼 있다"며 "원전에 대한 투자가 줄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원전 투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종합 에너지 업체를 지향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에너지 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