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마디에 분위기 파악한 고승범 "전세대출 중단 없다"

올 하반기 은행권을 뒤흔든 대출중단 사태가 원상복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라 관리하라"고 지시하면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즉각 "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는 모양새다. 

 

14일 고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목표인 6%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벌이며 총량 관리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고 위원장이 실수요자 부문에서는 한 발 물러난 셈이다. 

금융당국이 연내 가계대출 증가율 5~6%대를 목표로 가계부채 억제에 나서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 중단사태가 도미노로 이어졌다. 8월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주택 관련 대출 전면 중단에 이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역시 상품 취급 중단 및 한도 축소에 나섰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관련 대출이 막힐 것이라는 대출절벽 공포감이 엄습했다. 이에 대출 '가수요'까지 몰리는 역효과로 9월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9월 가계대출은 8월보다 6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전세대출 역시 2조5000억원 늘면서 대출중단 사태 속에도 주택관련한 대출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위원장이 전세대출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율을 용인하면서 사실상 가계대출 증가율 6% 억제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대책에도 '실수요자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중점을 둔 대출관리 방안과 더불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배려방안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추가 대책에는 DSR 관리 실효성 강화, 제2금융권 대출 관리와 금융사의 자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 대출 증가에 대해 당국이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가계대출 증가 관련 통계에서 전세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한도를 살펴볼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