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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호조에도 웃지못하는 국세청…‘쥐어짜기’ 징수논란 되풀이 ‘곤혹’

8월말 국세수입 248.2조, 전년比 55.7조 ↑ ‘세수진도율 79%’‘더 걷히니 더 쓰자는 얘기 나온다’ 지적, 매년 국감마다 되풀이국세청, 고강도 징세행정 납득못해…세무조사 축소·세정지원 경제회복 뒷받침

입력 2021-10-15 11:37 | 수정 2021-10-15 11:39

▲ 8월말 기준 248.2조원의 세입이 걷히며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연합뉴스 제공

“국세세입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누차 강조해온 국세청이 올해 세수호조에도 난감한 분위기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국세수입이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자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세입 목표액 304조6400억원 중 8월말 기준 세수실적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비율인 세수진도율은 79%까지 올랐다.

국세청은 작년에 이어 세무조사를 1만4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납기연장 및 간편조사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세정지원 활동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매년 국감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 세수펑크 상황에서는 ‘부실징수’ 논란이 제기되는 반면 올해처럼 국세수입이 높아지면 ‘쥐어짜기식 세무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도 세수호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가는 (7월말 기준)작년에 164조에서 올해는 218조로 54조나 더 걷어갔다”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걷고 서민경제에 보탬이 될지를 고민하기보다 국민과 시장에서 쥐어짜내기만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금감면 등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발상하기보다는 더 걷히니까 더 쓰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세수증가가 과도한 복지지출로 이어진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국세청은 세수증가를 무리한 징세행정 결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높은 세수실적이 쥐어짜기식으로 비춰질수 있지만,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액은 전체의 4% 미만이며 오히려 세무조사 축소기조를 3년째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8일 국감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세입확보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수증가 요인으로는 “신고편의 제고 등 성실납세 지원으로 자납세수가 증가했고 자산시장 호조 및 소득·법인·부가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세수가 늘고 있다”는 입장을 폈다.

이어 “올 하반기에도 세무조사를 축소 하되,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신중한 세무검증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며 “선제적 세정지원 등 경영애로 사업자가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결과 8월들어 국세수입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월별 세수 증가규모는 작년대비 올 1월 2조4000억원, 4월 13조8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뒤, 7월에는 6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8월에는 전달보다 10%수준으로 감소한 6000억원대 증가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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