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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40%?… 산업계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

EU도 60년 걸리는데불과 10개월만에 일방 상향비용추계도 없이 밀어붙이기

입력 2021-10-18 16:23 | 수정 2021-10-18 16:4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를 상향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만큼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보여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관심이 컸던 2030NDC 최종안은 2018년 총배출량 7억2760만톤에서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2030년에 우리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4억3660만톤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NDC를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시킨 측면이 있다.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NDC를 2017년 대비 24.4%로 공표했다. 이후 기준년도(온실가스 배출량 정점)가 2018년으로 바뀌고 NDC는 26.6%로 변경됐다.

하지만 NDC는 올해 8월 국회 탄소중립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35%로 껑충 뛰었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제출안 NDC 30%를 일방적으로 5%p 상향시킨 것이다. 당시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 제출안을 일방 상향시킨 것을 두고 재계의 반발이 일어났다.

NDC 35%는 탄중위를 거치며 또다시 5%p 상향된 40%로 정해졌다. NDC 40%는 우리나라가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수치다. 영국 2.81%, 미국 2.81%,보다 높으며 EU 1.98% 보다는 2배 이상 고통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정점 기준년도에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한국은 32년으로 EU 60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야 한다는 얘기다.

경영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임에도 불과 출범 5개월된 탄중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하여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종현 기자 ajh@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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