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95% "탄소중립 하려면 원전 늘려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계획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전기요금이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국에너지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9.0%가 2030 NDC(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116명 중 94.8%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산업부문 탄소감축안에 대해서도 79.3%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통해 NDC를 2017년 대비 24.4%로 공표한 이후 불과 10개월 만에 50% 이상 상향을 반복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 온실가스 대비 40%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연평균 4.17%씩 감축해야 하는 과제로 영국과 미국 2.81%보다 높으며 EU(1.98%) 보다 2배 이상 많다.

이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경제 전반 89.7% ▲제조업 전반 92.2% ▲수출 79.3% ▲철강 89.7% ▲석유화학/정유 93.1% ▲시멘트 91.4% ▲자동차 68.1% ▲반도체 67.2%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업종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60% 이상을 기록했다.

주요 탄소감축 기술의 2030년 상용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주요 탄소다배출 업종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율은 ▲철강 75.9% ▲석유화학/정유 75.0% ▲시멘트 72.4% 로 나타났다. 탄소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CCUS) 역시 69.8%가 상용화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신에너지 발전원으로 제시된 수소발전과 암모니아발전 역시 각각 부정적 전망이 65.5%, 74.2%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56.6%~70.8%까지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은 28.8%에서 6.1%~7.2%까지 축소해 발전전환을 실현한다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전기요금이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66.4%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을 꼽았다.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는 응답이 94.8%에 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에너지 전문가들도 2030 NDC 상향이 우리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과 신에너지 도입이 어려운 만큼 전환(발전)·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과도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보다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 확대,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