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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간 대출 한도 공유"…집단대출 중단 막는다

5대 은행, 금융당국과 협의 통해 실행안 마련文 대통령 "실수요자 잔금대출 차질없어야" 지시 집단대출, 차주 상환능력 기반 아닌 '단체 상품'

입력 2021-10-19 19:12 | 수정 2021-10-19 20:10
은행권이 실수요자 대출인 집단대출의 중단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한 은행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돕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공동지원은 특정 아파트 사업장과 협약을 맺은 은행이 가계부채 총량제 상한을 채워 더이상 대출이 안나올 경우 대출 한도가 남은 다른 은행에 집단대출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끼리 대출 한도 상황을 서로 공유해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는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당장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반기고 있으나 각 은행 또 지점별 상황이 달라 막상 현장의 혼선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입주 시점에 차주의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단체로 빌려주는 은행의 대출 상품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로 불린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필요한 사업장이 총 100여개로 규모는 6조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 담당 임원 등과 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갖고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방안을 점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인 전세대출과 잔금 대출이 은행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같은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총량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세대출을 총량규제 적용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확보한 대출 여력을 집단대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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