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마 오른 카카오...규제 리스크 여전

카카오의 국정감사 이후 상생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 관련 의혹 조사에 나서며 규제 리스크도 여전하다.

2일 카카오에 따르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사업 철수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국정감사 때 철수 및 축소 의사를 밝힌 업종은 대리운전, 택시, 스크린골프, 헤어샵, 간식·꽃배달 등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간식·꽃배달 등은 10월 초에 철수했고 택시 유료 멤버십도 가격을 낮췄다”며 “전화 대리운전 업체 두 곳을 추가 인수했던 것도 철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스크린골프나 헤어샵의 경우는 마음대로 철수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헤어샵은 지분의 25%를 와이어트가 가지고 있으며, 외부에서 투자 받은 비중이 총 75%다. 스크린골프는 점주들이 카카오VX의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골목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파트너들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카오와 해당 계열사 모두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의결권 행사 횟수가 증가하며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며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했는지가 중점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도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택시 호출 시스템 알고리즘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택시단체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사업 철수와 더불어 규제로 인해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을 빚은 사업이 철수하거나 축소되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규제기관 리스크로 신규 사업 확장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어 이전과 같은 성장세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