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약식기소

구현모 KT 대표가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금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 대표 등 임원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 됐다.

쪼개기 후원이란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금지돼 개인 명의로 금액을 나눠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장부 외 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됐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부터 대관담당 임원으로부터 장부 외 자금을 전달받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고위 임원 9명도 장부 외 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600~1500만원까지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KT 임원들이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왔다. 검찰은 2019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사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30여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2016년 9월 범행은 대대적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이뤄졌다”며 “대외업무 부서의 요청으로 고위 임원들 대부분이 기부 행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한편 KT새노조는 “고위 임원 모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사회를 소집해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통신대란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