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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따져보겠다는 금감원…은행들 대출 '우대금리' 복원할까

가계대출 총량제로 은행들 우대금리 낮추거나 없애1년새 대출금리 1%p 상승에 소비자 불만 극에 달해당국, 금리 개입 안한다→실태 점검으로 입장 선회

입력 2021-11-22 09:58 | 수정 2021-11-22 10:06
올들어 은행 대출 금리가 1%가량 치솟자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은행권 금리산정 실태점검에 나선다. 

당국은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우대금리를 재개하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제도에 발맞춰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가산 금리를 늘리고 우대 금리를 줄이자 대출 금리는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대출 증가세는 소폭 꺾였으나 소비자들로부터 대출 금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단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는 올해 0.39%p 증가했으나 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 등에 따라 4대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상승폭은 0.9%p나 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8개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임원(부행장급)을 만나 대출·수신 금리 산정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대출 금리는 자율적으로 결정되지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금감원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기존의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대출 금리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18일에는 "최근 대출 금리 상승은 준거(지표)금리 상승 때문"이라며 "금리 상승은 글로벌 신용 팽창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은행들은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대출을 줄여야하는 상황서 우대금리를 강화했다가 대출 쏠림 현상이 심해질까 우려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대출 증가율을 낮추라고 했다가 대출 금리 상승세를 관리하겠다고 하니 일단은 우대금리를 복원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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