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선거 치르는 신한‧기업은행, 주 4일제 도입 논의 착수'심상정‧이재명' 대선후보, 대선공약으로 주 4일제 내걸어 여론 우호적이나 근무형태·영업장 규모 따라 임금 격차 우려
-
대선후보들이 일주일에 4일 출근하고 3일 쉬는 ‘주 4일제’ 도입을 국정 과제로 꼽은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주 4일제 도입 군불 때기에 나섰다.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환영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임금 보전, 노동시간 유연화, 생산성 향상 등 실현 가능성과 업계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한다.23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주 4일제 도입 논의에 나섰다. 두 은행은 현재 노조 선거를 치르는 중인데 핵심 공약으로 모두 주 4일제 도입을 내걸었다. 노조 선거와 맞물려 은행권에서 선도적으로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일 심상정 대선후보와 ‘주4일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국민 주 4일제는 위드 코로나 전략인 동시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노동격차를 줄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재택근무, 원격근무, 단축근무를 다 실험해보니 대부분 성공적이었고, 직장인들 87.3%가 재택근무 지속을 원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 노동형태의 전환 가능성을 경험한 지금이 도입의 적기”라고 주장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주 4일제 도입 논의를 선도적으로 시작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내달 노조 선거를 치르는 신한은행 역시 선거 공약에 주 4일제가 담겼다.재선에 도전하는 김진홍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은 “자율근무와 재택‧집중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의 주 4일근무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사협의를 통해 내년에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금융노조 전체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대선 화두로 주 4일제가 떠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주 4일제를 내세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장기적 국가 과제에 이를 포함시켰다.
주 4일제 논의 배경은 우리나라의 긴 근로시간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가입국 중 세 번째로 높다. 이는 OECD 평균 근로시간(1687시간)보다 221시간 더 많이 일하는 셈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무환경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논의에 기름을 부었다.
한국노총은 주 4일제 도입으로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59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 보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게임 스타트업 엔돌핀커넥트와 카카오게임즈, 인터넷은행 토스 등 일부 기업들이 주 4일제, 주4.5일제 등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여론 역시 우호적이다. 이달 초 한국리서치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 51%, 반대 41%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이 줄어든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자 찬반이 뒤바뀌었다. 주 4일제 도입의 핵심이 ’임금 유지‘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주 4일제를 적용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양극화가 더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주 4일제를 도입하려면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