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못들어간 대가?… 멕시코, 한국산 철강에 15% 관세

글로벌 철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관세 장벽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다.

2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세 15%를 부과키로 했다. 관세 징수는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내년 6월까지 일괄부과하다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철강제품 관세는 한국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회원국인 일본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장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제품도 예외로 뒀다. 이에 따라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산 강판을 들여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아차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 중인 주요 교역국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82억불로 대만, 인도, 싱가포르에 이어 9번째로 많다. 철강 수출량은 210만톤에 이른다. 홍성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멕시코는 북미 시장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 생산기지 및 교두보로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철강 쿼터 재협상이 불투명한 것도 철강업계를 답답하게 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산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철강 232조 완화를 공식 요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철강 쿼터는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수입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생긴 제도다. 당시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던 EU, 중국, 일본 등은 이에 응하지 않고 관세를 떠앉았지만, 한국은 쿼터제를 수용해 3년 평균 수출량의 70%까지만 수출키로 했다. 덕분에 한국산 철강제품은 경쟁력을 갖게 됐고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

하지만 올해 초 집권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보복관세 철폐 논의를 곧바로 시작했고, 지난달 EU에 대한 무관세 합의를 공식화했다. 업계가 추산하는 EU의 대미 무관세 철강 수출량은 최대 330만톤으로 한국 철강수출에 작지 않은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일본도 이미 무관세 협상에 돌입한 상태여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글로벌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발빠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내년 수출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우리 수출액 전망치는 636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반면, 철강 제품은 9% 감소한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철강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경기둔화, 미-EU 철강제품 관세합의, EU세이프가드 등이 제약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지상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글로벌 철강 수요는 중국 외 견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원자재 가격의 하향세, 미국 시장 등 수출 경쟁 심화, EU 탄소국경조정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