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확대·사적모임 제한' 시행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방역'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제한 등 일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급증하는 확진자, 오미크론 유입, 포화된 병상 등 여러 지표가 경고음이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 역시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조를 유지한 상태로 시행되는 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영업중단) 등 강도 높은 조치는 제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오전 방역패스 전면 확대,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8인 제한을 골자로 하는 방역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6일부터 수도권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해도 인정해주겠단 방침이다.

방역패스는 의무 적용 시설이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의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 확대, 적용한다”며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재의 ‘심각 상황’에 대응하긴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하는 등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경우, 10월 4주 55.4%(전국 42.1%)에서 11월 4주 83.4%(전국 70.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병상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오미크론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된 상황이라 확진자 급증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유행규모를 줄어야 위중증 환자 대응도 가능한데, 고강도 대책이 없는 이번 조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암 등 중증질환자들 역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금도 입원할 병상이 부족해 병원 진료를 적기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도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고강도 대책 없이 눈치만 보는 방역대책이 나온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병상 포화 이유로 수 많은 암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대로 확진자 수를 꺾지 못하면 그 막대한 피해는 생사를 오가는 기존 중증 환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