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매출 3억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5%"… 0.3%p↓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 0.8%에서 0.5%로 0.3%포인트(p) 내린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당정은 연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은 1.3%에서 1.1%로 0.2%p,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0.15%p, 10억∼30억은 1.6%에서 1.5%로 0.1%p 각각 내리기로 했다. 다만 매출 30억원을 넘는 가맹점은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를 계속 부과한다.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인하되는 수수료는 총 4700억원쯤이다.

당정은 금융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 관련 '상생협력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줄어드는 카드 수수료로 말미암은 카드업계 수익성 문제와 일반 소비자의 신용카드 혜택 축소 문제가 당면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카드업계가 그동안 (수수료를) 지속해서 내려 업계 영업 부문에서 애로점이 있었다"며 "이를 어떻게 덜어줄지 TF를 구성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