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인상률 아쉬운 보험업계, 가입문턱 높인다

보험사들이 기대에 못미치는 실손보험료 인상률 협의로, 올해 신규 가입 요건을 까다롭게 바꾸는 등 가입 문턱을 높일것으로 보인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손의료보험료의 평균 인상률이 약 14.2% 수준으로 확정됐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대 보험(구실손보험)과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한 2세대 보험(표준화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16% 수준으로, 3세대 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은 8.9% 수준으로 오르게 됐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실손 손해율이 131%를 기록, 올해 인상률 만큼은 20% 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당국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0% 초반대 인상률을 제시해 우여곡절끝에 타협은 이뤘다.

이때문에 올해 보험사들이 실손 가입 문턱을 높일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적자세지만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하는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판매중단을 하기 어렵다. 특히 대형사들은 더 그렇다"며 "때문에 실손 가입문턱을 크게 높여 사실상 가입자를 안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7월께 비급여 항목 등이 개선된 4세대 실손이 도입되자, 보험사들은 잇따라 가입문턱을 높인바 있다.

삼성화재는 2년간 진단·수술·입원·장해·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하면 실손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그전까지는 2년간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삼성생명도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심사 기준에 추가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최근 2년내 높은 재발률로 추가검사비 등 지급 가능성이 높은 병력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가입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 역시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시할 수 없으나, 기존보다 실손 가입시 질문 항목을 더 늘렸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올해 대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실손 가입문턱을 높일 경우, 풍선효과를 우려해 중소형사들도 관련 움직임에 동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국이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 인상률을 하향 조정했지만, 해당 움직임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손으로 인한 보험업계 적자는 2020년 2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적자는 3조원을 상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에는 향후 10년간 112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조사 결과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실손 누적 적자가 112조 3000억원, 손해율은 166.4%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