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이사장 취임식 개최,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역점 과제’ 이사장에 전직 복지부 ‘고위 관료 모시기’ 논란 여전
  •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본격적 업무를 시작한다. 

    그간 전직 복지부 ‘고위 관료 모시기’ 논란에 휩싸여 노조의 반대가 극심한 상태였지만 그는 올해를 건보공단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반대, 건강질병정보의 상업화, 의료영리화 지향 등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제9대 강도태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도태 이사장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을 건강보험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정책과 현장이 일체화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변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점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제도 실현(보장성 강화, 보험료부과체계 2단계 개편) ▲공공의료의 확충과 서비스 질적 강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예방중심 포괄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장기요양보험 ▲보건의료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 ESG경영 선도 및 조직문화 발전 등이다. 

    그는 “건보공단의 신구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통해 올해를 공단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강도태 이사장이 하마평에 거론된 시점부터 “관할 부처 출신이라는 이유가 이사장 임명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전문성과 경륜이 있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출신 부처의 정책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 건보공단의 업무 집행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당시 이사장을 겁박하면서까지 부과체계개편을 지독히 방해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그동안 신임 이사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반대와 건강질병정보의 상업화 및 의료영리화 지향 등을 비판하며 임명을 반대하였으나 비판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어 “앞으로 노사가 협력하여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