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매년 56만가구 공급…공급과잉 우려할 정도?"

뒷북 주택공급에 혈안인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급과잉을 우려할 정도로 매년 5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48만8000가구로 지난해(46만 가구)와 최근 10년 평년(46만9000가구) 수준을 웃돌 것"이라며 "내년 54만가구 포함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높은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3만5000가구 증가한 35만7000가구를 올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분양의 경우도 올해 예정 물량 39만가구와 사전청약 7만가구 등 평년(34만8000가구)보다 30%이상 많은 46만가구가 예정돼 있다"면서 "사전청약은 지난해(3만8000가구) 2배 물량을 3기 신도시와 2·4공급대책 서울권 사업지 등 선호입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주도 주택공급과 관련해 "공공택지,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이미 확보한 후보지 43만가구에 대해 올해안에 지구지정 등을 모두 완료하겠다"면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10만 가구이상의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고, 이달중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후보지 발굴-지구지정-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사이클 전반에 있어 속도를 높여 체감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 실거래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투기거래 적발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착수한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행위 실거래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한다. 기재부 설명으로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24만6000건 중 법인과 외지인의 매수 건수는 각각 2만1000건(8.7%), 8만건(32.7%)에 이른다.

정부는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