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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협회 “자동차 환경규제, 국익 고려해야”

"업계 현실과 이익 고려해야"EU에서는 車생산국과 비생산국 간 대립미국, 자국산 전기차에 혜택 부여 법안 발의

입력 2022-01-20 09:22 | 수정 2022-01-20 11:16

▲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일 국익을 고려해 자동차 환경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주요 국가들이 자국 이익 중심으로 자동차 환경규제를 정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우리나라도 국익을 우선해 규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규제 상향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각 국가가 자국 산업 이익을 우선하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우리도 업계 현실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EU는 지난해 7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환경규제 제·개정 내용이 포함된 기후 변화정책 종합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안도 제시했다. 이후 EU에서는 자동차 생산국과 비생산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의 강력한 목표수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고소득 회원국의 경우 전기동력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중고 내연기관차 물량이 저소득 회원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회원국 간 전기동력차 보급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해 9월 미국산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추가 세제혜택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하원에서 발의됐다. 이번 미국 하원 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에 대한 기존 대당 7500달러(약 893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움직임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목표를 재설정할 전망”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EU나 미국과 같이 국내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슬기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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