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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정말 괜찮은가… 당국-금융권 모두 쉬쉬

부실지표 속출… 통계착시 우려자영업자 대출 887조… 29.6% 증가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 40% 넘어

입력 2022-01-24 09:56 | 수정 2022-01-24 10:33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뉴데일리 DB

부쩍 늘어난 대출규모가 상환 만기일 도래를 앞두고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연이은 금리인상과 성장적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무건정성을 위협하고 있어 금융권은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시중 은행들로부터 대손충당금 계획을 받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비 충당금 적립 수준을 상향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대출 우려에 따른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과도하게 뿌려진 대출은 자영업자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3분기 88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말 대비 29.6% 증가한 수치다. 방역강화에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일으킨 대출들이다.

당장 3월에 도래하는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파산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까지 만기 연장한 금액은 115조원, 원금 유예는 12조1000억원에 달한다. 3번에 걸쳐 만기 연장이 반복된 만큼 실제로 연장조치 만료로 이어지면 파급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도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다만 고 위원장은 "이런 금융 지원은 근원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며 "상환 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짝 조인 금융통화 정책은 중소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까지 5대 은행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성된 대출은 560조원 규모로 1년 새 50조 이상 폭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례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벌어지자 울며 겨자먹기로 낸 대출들이 만기와 함께 폭탄으로 돌아온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2020년 기준 40.9%로 2016년 31.8%에서 대폭 늘어났다. 금융권에서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이 지난해 급증한 정책자금으로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들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 상향으로 위기 대응에 나선 은행권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대선을 앞두고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등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4번째 만기 연장이 시행되면 부실대출을 미리 걸러내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최소한 이자상환유예는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3분기 쌓은 대손충당금은 5조716억원. 은행권은 이번 충당금 규모를 2020년 말 5조4006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은 미래 대출상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 시 시업의 사업성이나 미래 현금흐름 등에 좀 더 면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현 기자 ajh@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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