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모두 지방이전 공약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타깃3월 대선 이어 6월 지방선거 이벤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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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앞두고 주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론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거론된 단골 이슈지만, 이번만큼은 이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윤석열 여야 대선후보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담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 2기 지방이전을 내세우고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200여 곳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이전 대상이다.

    윤 후보는 아예 산업은행을 콕 짚어 부산 이전을 공언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부산지역 언론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산이 첨단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했다. 윤 후보 측 서병수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상정절차를 밟고 있다.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선거철 단골 이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전북으로 옮기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21대 총선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선언하기도 했다.

    국책은행들은 주요국 정부 관계자들이나 해외 바이어들을 접촉하는 등 서울에 위치해야 할 이유가 크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해외 바이어를 인천공항에서 5시간 걸리는 지방도시로 모실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지방이전을 하더라도 서울 사무소를 운영할 수 밖에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때문에 정치권이 지방이전 공약을 내걸어도 선거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책은행들의 거센 반발에 지방이전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기관운영진과 노조 모두 반대하는 이슈여서 선거 이후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문제로 평가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산은이 지방에 간다고 부산에 돈이 막가는 것이 아니고 득보다 실이 많은 소탐대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월 대선에 연이어 6월 지방선거까지 치르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이다. 야권 선거캠프 관계자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내각이 강력한 국정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6월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국가적 아젠다보다 지방 발전 공약이 부각되는 지방선거까지 공공기관 이전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방이전 대상 국책은행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지방으로 내려가면 업무 비효율은 물론, 우수인력 유출도 우려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옮긴 이후 인력난에 시달린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어떤 기관이 내려갈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부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