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지원 한도 30~35조 확대 개정안 발의폴란드 방산 수출 2차계약 숨통현대로템 K2 180대, 한화에어로 K9 160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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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했던 폴란드 2차 방산 수출이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 나서며 방산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 K2 ⓒ현대로템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쟁을 거듭하던 여야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법안 추진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최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수은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이 제안한 35조원은 지난 7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30조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국내 방산업계는 수은의 자본금 한도가 그동안 15조원에 묶여 있어 폴란드와 2차 계약을 추진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수은 자본금 잔액은 14조8000억원으로 현행 한도인 15조원에 근접했다. 자본금 소진율로 따지면 98.5%에 달한다.
무기 수출 사업은 정부 간 거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워낙 큰 탓에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국가에서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이 통용된다. 한국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금융 지원 역할을 맡는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최대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통해 현대로템 K2 820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600문 등 초대형 계약을 추진했지만 수은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다 보니 일단 예정했던 물량을 쪼개기해 K2 180대, K9 160문을 2차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와 2차 계약은 올해 상반기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10월 중순에도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수출 부양을 위해 정책금융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 다행"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가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 지난 2022년 출하한 폴란드 K9 자주포 24문 ⓒ한화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