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측 강행모드인수위내 지역균형발전특위 최초 설치이전 효과보다 상징성 … 6월 지선 등 변수
  • 산업은행의 부산행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만 해도 공약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많았으나 대통령 인수위원회 내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일각에선 지방 이전 대상으로 유독 금융공기업만 거론돼 다른 기관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시에 이번 기회에 선거때 마다 단골소재로 거론되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한 효과를 확실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 尹 당선인, 지역특위 직접 챙기나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에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설치됐다. 인수위 내에 지역균형특위를 설치한 것은 윤 당선인이 처음이다. 

    특위는 삼청동 사무실이 아닌 당선인 집무실이 자리한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다. 당선인이 실무진과 수시로 소통하며 직접 사안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윤 당선인이 지난 대선과정서 부산지역 공약으로 산은 본점 이전을 강조한 만큼 지역균형특위 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 우리도 입장을 전달할 통로가 생길 것"이라 밝혔다. 


    ◆ 6월 지방선거 변수…정치논리 세질까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열된 공산이 크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야당에서는 균형차원서 추가 이전을 요청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찍이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구 의원 15인은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담은 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 당선인 비서실 특별보좌역인 박수영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이전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월 산은 부산 이전 공약에 관해 "금융발전의 퇴보가 될 것"이라며 "산은이 하는 일을 잘 모르고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왜 금융만… 이전 효과보다 상징성 

    금융노조는 국책은행 이전 반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전 대상이 산은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파업과 같은 투쟁보다는 '실리'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국책은행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보다 업무 비효율 등에 따른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지역균형특위에 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특위에 산은의 업무 및 역할을 자세히 알릴 것"이라 밝혔다. 

    산은과 손발을 맞추는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만큼 산은의 지방이전은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내에서는 지방이전 대상으로 금융공기업이 거론되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 한 곳 부산에 내려간다고 지역균형발전이 되겠느냐"면서 "금융공기업만 이전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금융이라는 상징성에 초점을 둬선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