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하향 가속"…전문가 절반쯤은 "보합·상승"

정부가 설 명절 이후 처음으로 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집값 하향 안정세가 더욱더 빨라질 거로 전망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 사이에선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다 공급 부족으로 올해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의견도 적잖은 편이다.

정부는 올해 12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월 넷째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2019년 8월 이후 2년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추고 서울은 2020년 5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마이너스(-)0.01% 내렸다"며 "실거래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내렸고 1월 들어선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지역에서 1억원 이상 내린 거래사례가 포착되는 등 체감 폭이 더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도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지난달 넷째주 수도권(-0.02%)은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멈췄다"며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웃돌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집값 하향 안정세가 더 빨라질 거라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달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에 실린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0.4%는 올해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 상승 의견으로는 '신규 공급 입주 물량 부족'(29.5%), '투자 대체재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24.5%)', '세제 강화에 따른 매물 감소(21.9%)' 등을 꼽았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이 지나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이에 따른 갭투자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 전문가도 19.0% 있었다.

집값이 보합 흐름을 보일 거라는 전망(18.3%)까지 포함하면 올해 집값이 보합·상승할 거라는 의견이 48.7%에 이른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규제 완화를 비롯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확대 등 개발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며 "연초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조기 도입되고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르면서 수요자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진 데다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도·매수자 간 눈치 보기 양상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 1주년을 앞두고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올해 12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 가구, 공공정비 5만 가구, 소규모 정비 2만3000가구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후 1년여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000가구의 60%쯤인 50만 가구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면서 "2·4대책은 발표 직후 물량 효과로 단기 시장 불안을 완화했고,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는 후보지와 지구 지정이 본격화하며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과를 따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연중 상시로 조사·점검을 벌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