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역량 강화…자본시장 신뢰도 높일 것”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회계정보 투명성을 강화한다. 투자자 보호체계를 확충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정치테마주 및 공모주 청약 등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조사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인력 및 직무범위가 확대되는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한 조사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시스템(Cybercop)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지분공시 위반 정보를 조사업무에 상시 활용할 계획이다. 증권범죄 조사·수사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강화한다. 

공시 및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 또한 높인다. 

공시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메타버스 등 신기술 공시 관련 모범사례를 발굴한다. 또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주관업무를 평가해 주관업무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위해선 상장 후 실적 악화 기업, 계열사간 부당거래 기업 등 분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정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내 투자자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시장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등을 통한 고위험 투자동향을 분석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감독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상화 및 향후 기준금리 상승 등이 회사채 발행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상환 리스크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증가세 등에 대응해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기능·운용하는 유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