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이통사 CEO와 중재 실패... 경매 시점 요원 과기정통부, 2018년 3.5㎓ 대역 20㎒폭 추가 할당 근거 마련오락가락 정부 정책 비판 목소리도... 5G 품질 개선 더뎌질 듯
  •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3사 CEO와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3사 CEO와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한 이동통신3사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경매 시점이 요원해지면서 5G 서비스 품질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임혜숙 장관은 지난 17일 이통3사 대표(CEO)들과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자리는 3.5㎓ 대역(3.40∼3.42㎓) 20㎒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이통3사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3.5㎓ 대역 20㎒폭 추가 할당 경매와 관련해 "특혜 할당"이라고 주장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최우선"을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 임 장관이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경매 시점은 대선 이후로 기약없이 늘어지게 됐다.

    임 장관은 "각사가 요청한 수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상용화 시점에 맞춰 SK텔레콤에게 100㎒폭(1조 2185억원), KT에게 100㎒폭(9680억원), LGU+에게 80㎒폭(8095억원)을 할당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20㎒폭을 유보했으나, 이후 해당 대역을 간섭해소 후 할당하겠다고 이통3사에 공문을 보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간섭이슈가 해소된 점을 근거로 과기정통부에 공문으로 추가할당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7개월간 15회 이상 주파수 할당에 대해 논의, 올해 2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통3사의 갈등을 봉합시키지 못하면서 다시 경매 시점이 요원해 졌다.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이 업계 간 갈등을 부추기고, 주파수 경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파수 경매 시점이 길어질 경우 5G 품질 저하로 이어져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선을 의식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통3사의 지난해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801.48Mbps로, LTE(전국 평균 다운로드 속도 150.30Mbps)에 약 5.3배 수준에 그친다. 5G 상용화 당시 내걸었던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와 견줘봤을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지난해 5G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227건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하며 품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5G 주파수 추가 상용화는 필요하지만, 경매가 적정한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투자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