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對러시아 전략물자 수출 통제…허가심사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가 러시아에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하는 등 대러 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등 무기류 개발·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이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선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되면 조속히 미국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이번주 중 박성택 무역안보정책관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할 예정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