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세금부담 확 줄어든다"…법인세·부동산세제 완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제 등 세제정책 전반에 거쳐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했던 법인세 최고세율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등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활발해지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될것이라는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법인세 인하와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가업승계제도 요건 완화 등 업계의 숙원이었던 여러 세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공약하면서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국내 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인하'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창업 등 세제지원 확대' 24.7%로 다음을 이었다.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 19.8%, 가업상속제도 보완 15%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호주 30%, 프랑스 28%에 이어 세번째를 기록, 상당히 높은 편으로 글로벌 투자처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윤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를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암참) 간담회에서 "한국도 법인세가 높아서는 좋은 투자처가 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도 역외 기업 국내 유치하는 등 투자 유인책으로서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법인세 인하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법인세 과표구간과 세율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는 쪽의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들이 무거운 상속세 부담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해외에 지분을 매각하게 한 원인이었던 가업상속제의 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훌륭한 기업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7년간 고용을 100% 유지해야하는 등의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윤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라는 대전제를 공약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공제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전면에 내세웠던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의 대표적인 세제개편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이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전제하에 이를 통합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3%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2%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으며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세액이 직전연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춘다고 공약했다. 

조정지역의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300%에서 200%로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데 더해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과 관련해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의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고 함으로써 내 집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수익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공약도 내세우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5000만원 이하의 퇴직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연말정산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직장인에 대한 세금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