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규제'도 풀린다… 이르면 7월 완화·폐지

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오는 7월 전후로 완화 혹은 폐지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근거법령이 없는 권고차원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손질하는 등 사전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시행된 대출총량규제로 사업‧생활자금 마련에 불편을 겪는 차주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15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조만간 대출총량규제 완화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연 4~5%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문이 막힌 실정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선거유세 기간 총량규제에 대해 "전형적인 문재인표 무대포 이념형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금융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해 금융당국에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관련해 총량규제 목표율의 산정근거와 시행이유, 권고하는 근거법령 등을 질의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일종의 ‘도덕적 권유’”라고 해명했다. 근거법령이 없는 권고라지만 은행권에서는 사실상 압력으로 작용해왔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이러한 자의적인 금융규제는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대출완화 공약을 위해서도 총량규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최대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1주택 실수요자는 상한 70%, 다주택자는 상한 30~4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금융을 지원하며, 출산 시 5년까지 연장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그러나 주택가격에 견줘 받을 수 있는 LTV 완화가 효과를 내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대출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DSR 규제도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한 조치의 완화가 우선 거론된다. 

최정욱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대출수요는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에 의해 좌우되는데 최근에는 가계대출이 거의 늘지 않고 있는데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고려한 DSR 강화 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LTV를 확대해도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의 총량규제 정책 유지 여부도 관건인데 총량규제 유지시 LTV 완화가 은행 대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