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양도세, 국세청이 나선다…'월간 질의 T0P10' 오픈

#. 서울에 1주택(2012년 8월 취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이사를 위해 2018년 7월 서울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0년 9월 잔금을 내고 전입신고를 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2022년 3월에 양도할 예정인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 비과세를 받지 못할까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양도소득세 상담업무를 포기하는 세무대리인을 가리키는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복잡한 양도세법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나섰다. 

국세청은 16일 양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답변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민들이 자주 묻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위주로 매월 제작한다. 

또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답변내용을 사례별로 그림, 도표 등을 이용해 알기 쉽게 표현했다.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 질의내용, 국세청의 답변내용, 관련 해석, 비과세 판정흐름도 등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됐다. 

세무전문가의 도움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형별 판정흐름도를 추가하고 안내한 사례와 동일·유사한 상황에서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함께 수록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된 카드뉴스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페이지 관련 화면으로 이동한다. 

사례에 나왔던 A씨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 접속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국세청은 A씨의 경우에 대해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2020년 9월 잔금청산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월 발간한 '주택과 세금' 책자는 국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점을 감안해 개정세법을 반영해 '2022 주택과 세금'으로 이달 중 재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