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몽니에… 한은총재 '알박이' 신세됐다

대내외 금융시장 격변기에 청와대의 한국은행 총재 임명권에 대한 몽니가 심화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 후임 인사에 대해 "5월 9일까지가 임기인데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하지 누가 하느냐"며 "그건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다.

한은 총재 임명권에 대한 청와대 기류는 당초 유화적 기조에서 강경 기조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청와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4년을 함께할 한은 총재는 당연히 윤 당선인이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건의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진 이후 기류가 급변했다.

정치갈등이 가열될수록 국가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금통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이날 39개월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연말까지 1.75~2.00%까지 올릴 것을 예고했다. 당장 내달 14일부터 금통위 대응에 금통위 대응에 이목이 쏠리는 형국이다.

당장 양 측이 협의에 나선다 해도 4월 금통위에 후임 한은 총재가 참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통상 인선작업에는 20배수 가량을 추천받아 이 중 4~5배수를 추려낸 뒤 인사검증을 시작한다. 청와대는 아직 인사 검증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갈등이 계속되면 5월 금통위도 후임 총재 없이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연준이 5월과 6월 연이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5월 금통위부터는 임지연 금통위원도 임기 만료로 불참하게 된다.

한은 총재 인사권은 여타의 공기업 기관장과는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통위 의장을 겸하는 한은 총재가 금통위원 7명 중 1명의 인사추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한은과 기재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이 총재 추천 몫인 박기영 금통위원의 임기는 내년 4월 20일까지로 만약 문 대통령이 끝내 '자기 사람'을 한은 총재로 앉히면 내년 금통위원 인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리는 마지막 몽니가 한은 총재 인선이 아니길 바란다"며 "우리 경제상황은 퍼펙트 스톰을 걱정해야 할 만큼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물가 안정을 책임져야 할 한은 총재 인선이 늦어지고 있어 국민 고통만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