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연장… 대출총량제 폐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발(發) 금융정책 개편에 속도를 낸다. 178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기한은 연장하고 최대 1000만원씩 손실보상 지원도 구체화 한다.

23일 인수위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부터 기재부와 금융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비상대응특위 위원장도 겸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상황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가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코로나19 지원대책은 전적으로 안 위원장에게 일임된 책무"라며 "구체적인 대출연장 기한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당선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우선 소상공인 대출 연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 위원장은 "금융위 담당자들과 협의하면 정확한 금액 추산이 될 것이고 필요한 비용도 계산될 것"이라며 "현금지급도 있고 세금감면도 있고 다양한 방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0년 4월부터 3차례 거듭된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연장 조치는 이번이 4번째다. 2년간 대출상환과 만기연장이 이어지면서 쌓인 대출규모는 178조891억원에 달한다. 일시상환 만기연장 166조5000억원, 원금상환유예 11조5000억원, 이자상환유예 891억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잠재부실 위험이 치솟는다는 은행권 우려를 반영해 유예기간 및 규모를 인수위와 세부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한다.

인수위는 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정부 시스템도 대폭 손볼 계획이다. 대출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자에게는 대출한도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각종 규제로 억눌린 대출수요를 풀어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실수요자라면 70%로 통일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DSR은 오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부터 적용대상이 확대되는데, 인수위 측에서는 이를 최대 5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총 대출액 5억원까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출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30년인 상환 최대 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구체적인 방안은 25일 금융당국의 업무보고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대책은 윤석열 당선인의 업무우선순위 최상단에 있다"며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보다 두텁게 보상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