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확대·예대차공시… 인수위, 금융정책 속도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대출규제 완화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지원 방안 등을 제출했다.

이날 보고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통일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80%까지 늘려주는 공약을 내걸었다. 인수위는 LTV 상향이 실수요자에게 효과를 보기 위해 DSR 규제 완화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오는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까지 적용되는 DSR 규제를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는 경제1분과에서 가장 세심히 검토하는 문제"라며 "최상목 간사를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향후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소액채무의 경우 특례보증을 통해 정부가 일괄 매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금지급도 있고 세금감면도 있고 다양한 방안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시행방안도 보고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금융부담을 낮추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인수위는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관심을 모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금감원은 간담회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2시간 넘도록 세세한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세훈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주무 국과장들이 출동해 대응했다.

인수위 측은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 유관기관,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