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화재보험 담합 8개 손보사에 과징금 17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100만가구에 대한 화재보험 입찰을 담합한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2018년 발주한 전세임대주택 등 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답합한 행위와 관련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8개 손해보험사는 KB손해보험을 포함해 삼성화재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공기업인스컨설팅 등이다. 

담합은 KB손해보험이 2017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2017년 당시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KB손해보험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입찰에서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2018년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는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더해 같은 해 실시된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으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B손해보험에 과징금 2억8400만원, 공기업인스는 2억6300만원, 삼성화재보험 2억3000만원, 한화손해보험 2억6300만원, 흥국화재보험 2억3000만원, DB손해보험 2억700만원, MG손해보험 2억6300만원, 메리츠화재보험 24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 등 법인을 비롯해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